1990년대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다시 내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되살아나는데, 이를 반납금 제도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납부예외자 포함)라면 신청할 수 있고, 되살린 기간에는 그 시절의 높은 연금 계산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따져 볼 만한가
국민연금이 내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돌려주는지(소득대체율)는 가입 시기마다 다릅니다. 1988~1998년 가입분은 70%, 1999~2007년은 60%였고, 이후 조금씩 낮아지다 2026년 연금개혁으로 43%가 됐습니다. 반납으로 되살린 기간은 원래 시기의 비율로 계산되므로, 같은 개월 수라도 지금 추납으로 채우는 것보다 연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는 반납금을 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년 채우기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을 못 받는데, 반납으로 옛 기간을 되살려 10년을 넘기면 이미 낸 기간 전부가 평생 연금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입기간이 6년이고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은 기간이 4년이라면, 반납만으로 10년이 됩니다. 이 경우 반납금은 4년 치 연금만이 아니라 이미 낸 6년 치까지 연금으로 받게 해 주는 값이라 본전 계산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지금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예를 들어 소득 없는 배우자)은 바로 반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임의가입으로 가입자 자격을 얻은 뒤 반납을 신청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임의가입 보험료가 따로 들므로, 그 비용까지 합쳐 본전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져 보는 순서
-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고,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지역가입자는 물론,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중인 사람도 되고, 60세가 넘었어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중이면 됩니다. 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반납금을 조회합니다. 반납금은 받은 반환일시금에, 받은 달부터 신청하기 전달까지의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자율은 해마다 공단이 정하며 2024년 3.0%, 2025년 2.6%, 2026년 2.2%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1355나 지사, 홈페이지 전자민원 '반납금 납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봅니다. 공단이 해마다 정한 이자율은 1988~1993년 10%, 1998년 9.3%, 2000년 7.0%, 2010년 2.8%, 2020년 1.1%였습니다. 일시금을 받은 시기가 오래될수록, 고금리 시기를 많이 지날수록 반납금이 받은 돈보다 크게 불어나 있습니다.
- 늘어나는 연금을 같이 받아 봅니다. 반납 후 예상 연금액을 공단에 요청해 지금 예상액과 비교합니다. 이 차이가 매달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 본전 기간을 계산합니다. 반납금 ÷ 늘어나는 월 연금이 몇 개월이면 원금을 되찾는지입니다. 아래 예시처럼 계산합니다.
- 낼 방법을 정합니다. 한꺼번에 내거나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 나눌 수 있고, 나눠 내면 분할 이자가 붙습니다. 신청한 다음 달 중순쯤 고지서가 오고 그 달 말일까지 냅니다.
예시로 본 본전 기간
| 경우 | 반납금(공단 조회 금액 예) | 늘어나는 월 연금(예) | 본전까지 |
|---|---|---|---|
| A: 1990년대 3년 가입분 반납 | 800만 원 | 15만 원 | 4년 5개월 |
| B: 1990년대 후반 가입분 반납 | 1,500만 원 | 12만 원 | 10년 5개월 |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 입력값입니다. 실제 반납금과 늘어나는 연금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공단 조회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연금이 물가만큼 오르는 효과와 세금·건강보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A처럼 옛날 기간일수록, 받은 일시금이 작을수록 본전이 빨리 옵니다. B처럼 본전이 1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10년을 더해 그 나이 이후까지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같은 돈으로 추납을 했을 때 늘어나는 금액은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으니,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됩니다.
반납과 추납이 모두 가능한 사람이라면, 옛 기간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반납 쪽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납금이 이자로 크게 불어나 있으면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 개월당 늘어나는 연금으로 나눠 비교합니다.
헷갈리는 부분
- 추납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추납은 보험료를 안 냈던 기간을 지금 요율로 채우는 것이고, 반납은 이미 냈다가 돌려받은 돈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공단이 추납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2026년 9월)가 있었지만 반납 규칙이 바뀐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 일부 기간만 고를 수 있는지는 공단에 물어보세요. 일시금을 여러 번 받았다면 회차별로 금액이 다르니 조회 때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이 받을 연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되살린 기간은 유족연금 지급률(가입기간 10년·20년 기준)에도 들어갑니다. 유족연금 계산은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에서 다뤘습니다.
- 가입자 자격이 끝나면 늦습니다. 자격을 잃은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60세가 가까워졌다면 반납 여부를 그 전에 정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조회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1355 상담,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 할 수 있고, 지사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깁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내지 않으면 안내만 한 번 오고 체납 처분은 하지 않으니, 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를 미루고 다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되살린 기간과 그 시절 소득, 소득대체율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1355)에 반납 전후 예상 연금액을 요청해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반납금은 나눠 낼 수 있나요?
- 예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5년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 나눌 수 있고, 분할 이자가 더해집니다.
-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반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가입자 자격이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자나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자는 가능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금 안내
- 국민연금공단 반납금 납부 신청
- SBS Biz, 반환일시금 반납 보도(2023.6.21)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결과는 가입 조건·약관·기관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