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600·500·400·200만 원과 폐업 때 받는 돈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넣은 돈은 그해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폐업·사망·60세 이상 10년 납입 같은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전에 임의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2026년 11월 기준 시행 중).

오해 1. 넣은 만큼 다 공제된다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 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법인 대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4,000만~6,000만 원 구간(500만 원)은 2025년 귀속분부터 생겼습니다. '4,000만~1억 원은 400만 원'으로 적힌 자료는 그 전 기준입니다.

오해 2. 납입 한도가 늘었으니 공제도 늘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노란우산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연 1,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 부칙). 소득공제 한도는 위 표 그대로라서, 한도를 넘는 납입분은 세금을 줄이지 않고 저축으로만 쌓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분은 나중에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오해 3. 공제받은 돈은 나중에 세금이 없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미뤄 두는 구조입니다. 폐업, 사망, 법인 대표 지위 상실, 60세 이상이면서 120개월 이상 납입한 뒤 청구하는 경우 같은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공제금 −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누계'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깁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납입월수를 12로 나눠 정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립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제4항). 퇴직소득세는 세율이 낮게 나오도록 설계돼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계산 구조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같습니다.

오해 4. 해지하면 원금만 돌려받는다

공제 사유가 생기기 전에 임의로 해지하면 '환급금 −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누계'가 기타소득이 됩니다. 15%가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제14조 제3항, 제129조). 다만 120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이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경영악화로 해지하거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질병 같은 사유가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숫자로 비교하기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 다른 소득공제 400만 원인 자영업자가 해마다 500만 원을 10년 넣는 경우입니다. 받을 공제금은 예를 들어 5,8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 환산급여 5,160만 원 → 환산급여공제 3,416만 원 → 과세표준 1,744만 원 → 세액 113만 원. 임의 해지는 원천징수액이며 300만 원을 넘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정산됩니다.

같은 사람이 연 1,200만 원씩 10년을 넣었다면 공제받지 않은 700만 원 × 10년 = 7,000만 원은 과세에서 빠집니다. 공제금이 1억 4,000만 원이라면 퇴직소득은 7,000만 원이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은 2,035,000원입니다.

함께 알아 둘 한도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벤처투자 소득공제 등과 묶여 합계 2,5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사라지는 종합한도에 들어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이 한도에 걸리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크게 받는 법인 대표처럼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은 실제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공제받은 연도에 사업소득금액이 낮아 이미 세금이 거의 없다면 소득공제의 효과도 작아집니다.

연금저축과 어디에 먼저 넣을까

노란우산은 소득공제라서 내 세율 구간만큼 세금이 줄고,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라 13.2% 또는 16.5%로 고정입니다. 위 사례처럼 15% 구간이면 500만 원을 넣었을 때 노란우산은 825,000원, 연금저축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어 13.2%인 660,000원이 줄어듭니다. 세율 구간이 24% 이상이면 노란우산 쪽 차이가 더 커지고, 6% 구간이면 연금계좌가 앞섭니다. 내 숫자로는 노란우산 vs 연금저축 계산기에서 나눠 넣는 비율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쪽 규칙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에 있습니다.

확인할 곳

•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해지 예상 환급금, 분기별 적용 이율: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고객센터·홈페이지
• 내 사업소득금액: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홈택스)
• 경영악화 해지: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매출 감소를 보여 주는 신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는 매출 기준인가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기준입니다. 4,000만 원 이하 600만 원, 6,000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그 위는 200만 원입니다.

연 1,800만 원을 넣으면 1,800만 원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1,800만 원은 넣을 수 있는 한도이고 소득공제는 최대 600만 원입니다. 넘는 금액은 나중에 받을 때 과세에서 빠집니다.

폐업하면 받은 돈 전체에 세금이 붙나요?

공제금에서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납입 기간을 근속연수로 쳐서 계산합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 소득세법 제21조·제48조·제129조
• 매일신문,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기사(202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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