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이 깨지거나 없어지면, 이사업체는 포장·운송·보관·정리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고, 고칠 수 없거나 없어졌으면 그 물건의 값만큼 돈으로 받는 구조예요. 일부가 깨지거나 없어진 경우는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권리가 남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오해 1. 업체 잘못은 내가 증명해야 한다
표준약관은 거꾸로 정해 두었습니다. 짐을 맡긴 동안 생긴 파손·분실은 업체가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업체 책임이에요. 업체가 책임을 벗는 경우는 다음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물건 자체의 결함이나 자연스럽게 닳은 경우
- 물건의 성질 때문에 생긴 불이 나거나 터지거나 곰팡이·변색이 생긴 경우
- 법령이나 공권력 때문에 운송이 막히거나 몰수된 경우
- 천재지변 같은 피할 수 없는 사유
앞의 세 가지는 업체가 자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 쪽에서 이사 전 상태를 보여 줄 사진이 있으면 다툼이 훨씬 짧아져요.
오해 2. 새 제품 값으로 물어 준다
배상액은 약속한 날 도착지에서의 그 물건 값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몇 년 쓴 가구나 가전이면 새 제품 값보다 낮게 정해지는 게 보통이에요. 고칠 수 있는 파손이면 돈 대신 수선이 먼저입니다. 다만 업체의 고의나 큰 잘못으로 생긴 손해이거나, 내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면 민법 제393조에 따른 통상의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든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를 업체가 직접 배상하는 방식이에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오해 3. 이사 끝나고 천천히 말해도 된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7일에 짐을 받았다고 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상황 | 기한 | 11월 7일에 짐을 받았다면 |
|---|---|---|
| 일부가 깨지거나 없어짐 |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림 | 12월 7일까지 |
| 파손·분실·연착 배상 청구권 | 받은 날부터 1년 | 다음 해 11월 7일까지 |
| 짐이 전부 없어짐 | 약속한 인도일부터 1년 | 약속한 날 기준으로 셈 |
| 업체가 알고도 숨기고 넘김 | 받은 날부터 5년 | 위 30일·1년 기한이 적용되지 않음 |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 기준이며, 날짜는 날짜 계산 예시입니다. 업체 약관이 더 짧은 신고 기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장롱 뒤판이나 가전 내부처럼 바로 보이지 않는 손상은 며칠 뒤에 발견되기도 해요. 발견한 날 바로 사진을 찍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면 기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업체는 요청을 받으면 사고 난 날부터 1년 동안 사고증명서를 발행해야 합니다(제19조).
오해 4. 현금·귀금속도 맡기면 업체가 책임진다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통장, 카드, 도장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귀중품은 업체가 받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7조). 따로 조건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런 물건은 직접 챙겨 옮기는 편이 맞아요. 고가 가전이나 미술품이 있다면 계약할 때 목록과 상태를 적어 두면 나중에 물건 값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오해 5. 늦게 와도 받을 돈은 없다
짐이 약속보다 늦게 도착하면(연착) 계약금의 10배를 한도로, 늦어진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을 받습니다.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은 세지 않아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금을 운임 등 합계의 10%로 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이사 견적 | 예시 | 150만 원 |
| 계약금 | 150만 원 × 10% | 15만 원 |
| 3시간 연착 배상 | 15만 원 × 1/2 × 3시간 | 22만 5천 원 |
| 연착 배상 한도 | 15만 원 × 10배 | 150만 원 |
업체 사정으로 약속한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그 2배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내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업체가 약속을 어겼을 때 오가는 돈은 이사 비용 계산기에 견적과 계약금을 넣어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파손과 함께 자주 생기는 다툼: 계약 취소
이사 날짜가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는 일도 많아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견적 120만 원(계약금 12만 원)을 예로 들면 이렇게 정합니다. 내 사정으로 운송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12만 원을 포기하고, 당일 취소하면 계약금에 같은 금액을 더해 24만 원을 물어요. 업체 사정으로 취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에 더해, 운송일 2일 전까지 알린 경우 계약금의 2배(24만 원), 1일 전이면 4배(48만 원), 당일이면 6배(72만 원), 당일 연락조차 없으면 10배(120만 원)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더 크면 그 금액을 증명해 청구하는 길도 있어요. 업체는 견적서 금액보다 더 많은 운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당일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 견적서를 근거로 따질 수 있습니다.
증거와 상담 기관
- 짐을 싸기 전에 가구·가전의 겉면과 작동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깁니다.
- 이사 당일 파손을 발견하면 현장 책임자에게 확인서를 받고, 나중에 사고증명서를 요청합니다.
- 계약서에 업체 상호·주소·연락처와 작업 내용이 적혀 있는지, 허가받은 업체인지, 적재물배상보험에 들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와 권고의 기준이라 법원 판결처럼 바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협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근거로 쓰입니다. 집을 구하는 단계라면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읽는 법도 같이 보면 이사 비용을 미리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삿짐 파손은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일부 파손·분실을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리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없어진다고 정합니다. 청구권 자체는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 깨진 가전을 새것으로 바꿔 줘야 하나요?
- 고칠 수 있으면 수선이 먼저이고, 고칠 수 없으면 약속한 날 도착지에서의 그 물건 값을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쓰던 물건은 새 제품 값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삿짐이 3시간 늦게 왔으면 얼마를 받나요?
- 계약금의 10배를 한도로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을 받습니다. 계약금이 15만 원이면 3시간 연착에 22만 5천 원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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